'법률'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0.10.26 오웬
  2. 2020.10.26 루소

오웬

사회 비평 2020. 10. 26. 14:32

오웬의 말처럼 통치의 목적은 지배를 받는 사람과 지배자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배를 받는 사람과 지배자 모두 불행한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지배자와 피지배자,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불신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이 바꿔야 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오웬의 말처럼 변하지 않는 일관성으로 참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 변하지 않는 참된 것이 과연 존재하기는 하는 것일까? 그것이 존재한다는 가정부터 참이어야 오웬의 신성한 것만을 가르치자는 주장으로 논의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세상에 변하지 않는 참된 것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렇기 때문에 범죄를 가르치는 법률을 폐지하자는 그의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지금 같은 지구촌 사회에 법이 없다면? 오웬이 살던 시대만 해도 꽤 큰 덩어리로 사회가 존재했는데, 법을 없앤다면 더 큰 혼란이 있지 않았을까? 하다못해 단군조선시대 때도 8조금법이라는 것이 존재했는데? 사회의 크기에 따라 법률의 필요성이 증가하므로, 오웬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오웬의 교육에 대한 주장들을 보며, 지지난 대선에서 평생교육을 주장했던 문국현 전 의원, 곽노현, 김상곤 교육감 등이 생각났다. 오웬이 현재 우리나라에 있다면, 자의반 타의반으로 분명히 진보교육감으로 출마하겠지. 그런데 현재 서울교육감인 문용린을 이길 수 있을까? 위대한 지도자를 갖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위대함이 아니라, 지도자의 위대함을 알아보는 시민들의 안목이라는 점에서, 나는 오웬이 문용린에게 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씁쓸하다.

그가 당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을 고민하고 제안한 것은 높이 평가되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원론적인 점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서 아쉽다. 또한 진리에서 법률로, 법률에서 교육으로, 교육에서 일자리로 나아가는 그의 글의 화두가 다소 유연하게 연결되지 못하는 것도 안타깝다.

반면에 꼭 오늘자 신문의 칼럼을 읽는 것처럼, 현대 사회에도 그대로 들어맞는 그의 이야기를 보며 두 가지 생각이 들었다. 오웬은 시대를 관통하는 위대한 학자구나가 전자요, 교육과 일자리를 비롯한 사회의 전 분야에서의 진보는 당연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가 후자다.

Posted by 이탁연
,

루소

사회 비평 2020. 10. 26. 14:30

문명과 예술의 발전이 인간을 타락시킨다는 루소의 주장에 일부 공감한다. 하지만 과학이 인간의 자연적 성향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동의하면서도, 예술이 사치와 허영의 근원이자 결과라는 주장은 인과를 따져보아야 할 것 같다.

보다 본질적인 부분은 문명과 예술의 부정이 아니라, 문명과 예술이 어떠해야 하는가가 아닐까 싶다. 과학과 예술을 추구하는 인간 본성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향유하고 어떤 가치 지향점을 추구하는 형태로 발전시킬지를 논의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고 필요해 보인다. 어쩌면 루소는 인간이라는 동물을 자연의 돌연변이 정도로 여기고 있는지도 모른다.

더불어 예술이란 항상 생활에 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주장은 틀렸다. 그것은 성향과 선택의 문제이다. 특히, 오늘날은 웰빙을 추구하는 가난한 예술가들도 많다. 예술이 인간을 나약하게 만든다는 서술도 불편하다. 예술은 사회를 비판하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기능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허영과 인간불평등에 대한 그의 서술에는 동의한다. 많은 부분이 현재 내 삶을 성찰하게 했다. 물질, 인정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루소가 주장했던 일반의지와 법률에 대한 주장은 동의하지만, 법률을 만드는 사람들, 법률을 실행하는 사람들의 힘이 너무 강하게 설정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긴다.

과학과 문명을 비판하면서도, 법률을 강조하는 루소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문명화된 사회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려우니 법을 통해 최소한의 인간의 자유라도 확보하자는 루소의 타협안일까? 그렇다면 루소는 과학과 예술에도 같은 잣대를 들이댔어야 옳다. 다시 원시 상태의 자연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과학과 예술의 순기능도 법률처럼 일반의지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Posted by 이탁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