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탁연의 시선

▢ 하버마스

○ 하버마스는 1929년 출생하여 나치시대에 소년기를 보냄. 그는 1954년 “셸링 철학의 절대개념과 역사개념의 분열”이라는 주제의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음. 1959년에는 “공론장의 구조 변동”을 교수 자격 논문으로 출간함. 1963년에는 “이론과 실천”을 출간함. 1965년에는 프랑크프루트 대학의 정교수로 취임함

▢ 구성

○ 이 책은 3부로 구성돼 있음. 제1부의 핵심은 사회과학적 위기 개념을 체계 위기와 사회 위기로 나누어 분석한 것임. 하버마스의 이론 구성에 의하면 국가와 시장경제의 관계는 체계 통합 또는 체계 위기의 개념으로 잘 포착할 수 있음. 축적 과정의 난제들을 예견, 측정하여 이에 대응해가는 방식은 경기순환과 같은 체계 통합의 관점을 전제한다는 것임

○ 2부에서 하버마스는 현대 자본주의가 부딪치고 있는 위기의 경향을 분석하고 위기의 이전 패턴을 검토함. 선택성의 이면에서 경제 위기의 피해를 받는 서민들의 복지가 차별대우를 받게 된다면, 이런 국가의 경제 위기 개입 방식이 과연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한 것인가의 근본적인 의문을 만들어낼 수 있음. 정당성의 위기는 이런 맥락에서 제기되는 쟁점임

○ 3부에서 하버마스는 국가의 복지 기능에서 발아된 탈상품화의 인간관계로부터 시작하여 사회 구성원이 강제 없이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 공공선을 응시함. 이를 통해 자본주의적 사회관계가 아닌 보편적인 사회관계를 확립할 수 있는가를 물음

▢ 선택성의 원칙

○ 첫째는 배제의 원칙으로 자본축적은 자유로운 기업에 의하여 이루어짐.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권은 기업 활동에서 이윤이 창출되지 않는다면 생산을 중지할 수 있음. 국가는 축적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생산을 하도록 기업을 밀어 붙일 수 없으며, 또 반대로 이들이 축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생산을 중지할 수도 없음

○ 둘째는 관리의 원칙으로 국가는 자본축적의 조건을 창조하고 유지해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음

○ 셋째는 의존의 원칙으로 국가 활동의 물적 기반은 일차적으로 축적 과정이 여하히 지속하느냐에 달려있음. 자본축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가권력을 포함한 모든 것이 해체되는 경향이 나타남. 경제가 잘 유지되어야 국가 예산이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임. 따라서 국가는 자신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자본축적과 조화되어야 함. 이런 축적 기능에 대한 국가 의존성은 국가 정책에 있어서 선택성의 원리로 작용함

○ 넷째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에 작용하는 정당성의 원리로 요약됨. 정당성은 특정 계급의 이익이나 시장경제의 필요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시민이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 또는 일반화가 가능한 규범으로부터 나옴

▢ ‘위기 관리의 위기’ 본격화가 정당성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

○ 첫째, 관료행정의 합리성에 대한 대중의 비판, 둘째, 너무 가시화된 국가의 계급적 성격의 노출에 따른 정당성의 추락, 셋째, 국민 다수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공동체적 가치 등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는 판단과 여기서 나오는 분노가 대중 시위나 사회 운동으로 발전하면 정당성은 도전에 직면함

▢ 양면 관계의 균형

○ 하버마스의 진단은 결국 후기 자본주의는 복지국가 체제를 통하여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 도달하였다는 것으로 요약됨. 국가 기구 안에 시장 제도에 근거한 경제 권력과 시민 사회에 근거한 사회권력이 국가 안의 구조적 선택성을 경유하여 내화됨으로써 긴장을 수반하는 대칭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진단을 제시함. 동시에 그는 경제 위기와 같은 상황이 오면 두 영역 사이의 긴장과 균열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가정함. 성공적 위기 관리를 위해 국가는 시장의 요구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며 시민 사회가 주장하는 복지, 교육, 육아, 건강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은 줄이는 경로를 밟기 때문임

▢ 세계정부 없는 세계조직의 정당성 문제

○ 하버마스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임. 하나는 범세계적 차원에서 세계시장에 근거한 자본권력에 맞서 일종의 정치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초국가적 협력 모델을 추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계 평화와 인권의 증진 같은 공통의 목표를 향하여 국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장, 국민국가 상위의 세계적 정치조직의 운영에 관한 것임

○ 하버마스에 의하면 초국가적 정의는 세계시민에게 정치적, 사회적 기본권과 함께 그 권리의 공정한 향유를 보장하게 될 때, 비로소 정당성을 얻게 됨.

▢ 피벤클로워드

○ 1932년 캐나다에서 출생하였으나 현재까지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음. 그녀는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취득한 후 ‘청소년을 위한 동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함. 이 기관은 최대, 최초의 빈곤 퇴치 기관으로 뉴욕시 빈민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많은 실험적인 프로그램을 통하여 빈곤, 범죄,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기관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녀는 1965년에 이 책의 공저자인 클로워드와 함께 “빈민동원,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논문을 발표함. 이 논문을 계기로 그녀는 클로워드와 결혼하고, 클로워드가 2001년 죽기 전까지 거의 모든 일을 같이 함

○ 그녀는 사회활동가의 역할뿐만 아니라, 콜럼비아 대학의 사회복지대학원, 보스톤 대학의 정치학과를 거쳐, 현재 뉴욕시립대 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하고 있음. 대표작으로는 “빈민 운동”, “신계급전쟁”, “미국 사회계약의 파기”, “권위에의 도전” 등이 있음

○ 클로워드는 1926년 뉴욕에서 출생하여, 1958년 콜럼비아 대학 사회복지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함. 이후 1954년부터 2001년 작고할 때까지 콜럼비아 대학의 교수로 재직함

▢ 구성

○ 이 책은 전체 11장으로 구성돼 있음. 먼저 1장에서는 이 책의 핵심적인 주제, 즉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국가가 빈민을 통제해야만 하는가를 이론적으로 개관함. 이어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근대적 의미에서의 복지국가가 등장하기 이전 유럽 국가에서 수행한 빈민 통제의 역사적인 사례를 소개함. 2장부터는 미국의 사례를 시기별로 세부적으로 분석함. 2장과 3장으로 구성된 1부의 ‘빈민 구제와 대공황’에서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가장 큰 규모로 이루어진 국가에 의한 빈민 구제 활동, 대표적으로 뉴딜 정책과 오늘날 미국 사회복지 제도의 뿌리가 된 사회보장법의 성격을 분석함. 4장과 5장으로 구성된 2부의 ‘빈민 구제와 경제 안정의 시기 : 1940-1960’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1960년대 초까지의 경제적 호황 시기에 빈민 구제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보여줌. 6장부터 10장까지 구성된 3부의 ‘빈민 구제와 도시 위기’에서는 1960년대에 이른바 빈곤의 재발견 이후 빈곤과의 전쟁에서 빈민 구제가 크게 확대되는 현상을 분석함. 11장은 에필로그임

▢ 자본주의 사회와 빈민 통제

○ 저자들은 빈민 구제를 본질적으로 자본주의 경제 제도의 부속물로 보고, 그것은 주 기능은 빈민을 통제하는 데 있다고 봄. 빈민 통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짐. 하나는 대규모의 실업 등으로 사회 혼란이 야기도리 때, 실업자나 빈민을 통제하여 기존의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빈민 구제 프로그램들을 확대함

○ 국가가 노동 통제 혹은 빈민 통제를 위하여 빈민 구제 활동을 해야하는 이유는 노동 통제가 시장기제에서 이루어지기에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근본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임

○ 저자들에 따르면 유럽의 빈민 구제 제도는 16세기에 시작하는 전통적인 봉건 제도로부터 자본주의 제도로의 오랜 전환의 시기에 발생한 대규모 사회 혼란에 그 근원이 있음

▢ 빈민 구제의 시작

○ 루즈벨트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규모의 빈민 구제가 시작됨. 미국 역사상 최초로 연방정부 차원의 빈민 구제 기구인 FERA를 만듦. 이것은 빈민 구제의 책임은 연방정부에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임. 이렇게 연방정부의 재정적인 지원하에, 근로 능력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빈민을 지원함. 1934년 말 약 2000만 명의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 빈민 구제의 대상이 되었고, 이는 당시 미국 인구의 약 6분의 1에 해당함

○ 이후 직접 구제를 노동 구제로 바꾸고, 이어서 노동 구제도 줄이면서 실업자는 주나 시 정부의 책임에 둠. 그리고 근로 능력이 있는 빈민은 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 능력이 없는 빈민(노인, 장애인, 아동)에 대한 범주적 공공부조만 남게 됨

▢ 빈민정책

○ AFDC는 기본적으로 아동을 키우는 여성 세대주 가구에게만 급여함

○ 복지국가의 성격에 관한 대비가 되는 관점은 두 가지로 대표됨. 하나는 사회민주주의이론 혹은 권력자원론의 관점으로, 복지국가는 정치적 민주주의 제도의 발전으로 노동계급의 정치적 힘이 커짐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있는 자본계급의 경제적 힘과의 계급투쟁에서 노동계급이 승리한 전리품으로 봄. 반면에 네오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복지국가는 자본주의의 경제위기 시기에 자본축적이나 노동력 재생산을 위하여 혹은 대규모의 사회 혼란을 진정시켜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유지함으로써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본질적으로 자본계급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봄. 이 책은 이러한 관점을 통해 현실적인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책임

○ 오늘날 복지국가는 흔히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함. 하나는 스웨덴을 대표로 하는 사회민주적 복지국가이고, 둘째는 유럽대륙 국가로 구성된 보수주의 복지국가이고, 셋째는 미국을 대표로 하는 자유주의적 복지구가임. 이러한 분류의 대표적인 기준이 탈상품화의 정도임. 1980년대 이후 오늘날까지 서구의 복지국가는 재편되고 있음. 재편 방식은 복지국가 유형마다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볼 때 공통적인 방식은 근로 복지를 강조한다는 점임

▢ 빈민통제 일반화의 한계

○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은 공공 부조 이외에 일정한 인구학적 조건만 갖추면 누구에게나 급여하는 보편적 프로그램이나 기여를 바탕으로 급여를 하는 사회보험 있음. 사실 서구의 복지국가에는 이러한 두 프로그램의 규모가 공공 부조에 비하여 훨씬 크고, 빈곤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공공 부조에 비하여 빈곤 제거 효과가 더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