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탁연의 시선

1999년 갑작스럽게 요르단의 왕위에 오른 압둘라 국왕은 부친의 정치스타일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으나 차이는 경제적인 영역에 더욱더 치중하고 있고 그 한 방편으로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인 면에서는 초기에 민주화 의지를 보였으나 이후 그 속도가 늦춰졌다. 이러한 상황은 요르단이 처한 급변하는 중동 정세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압둘라 국왕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그의 취임 원년에만 2억2천5백만 달러를 요르단에 지원했다.

본 글에서는 압둘라 국왕 즉위 이후 변화한 요르단의 상황을, 미국·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해보고자 한다. 더불어 요르단의 중동에서의 영향력과 그 중요성을 감안해 미국· 이스라엘과의 외교관계 속에서 그들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재정의 해보려고 한다.

이스라엘과의 관계와 미국과의 관계를 나눠서 살펴보고자 한다.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외교는 팔레스타인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팔레스타인 문제를 살펴보고, 그와 더불어 홍해해양평화공원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가려고 한다. 미국과의 외교는 경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특히 그 중심에 있는 미국-요르단 자유무역 협정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 마지막으로 최근 양국 간 외교 동향을 알아보며 본론은 갈무리하겠다.

1)팔레스타인 문제

요르단은 아랍 및 범 이슬람권과의 기존 협력 관계를 강화하면서, 이슬람 서방 간 대립 해소를 위한 ‘온건 이슬람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압둘라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압둘라는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수도인 동시에 장래 팔레스타인 정부의 수도인 '개방도시'로 선언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그가 집권한 해에 팔라스타인 과격단체인 하마스의 요르단 사무소를 폐쇄한 것은 국내에서 과격단체들의 활동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2000년 9월 팔레스타인에서 제2차 민중봉기가 일어나자 압둘라는 이스라엘-요르단 관계의 악화뿐만이 아니라 왕정 자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된다. 이에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자연히 소원해지고 2000년 11월에 임기가 끝나는 주 이스라엘 대사의 후임자를 발표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양국 간의 긴장고조에도 불구하고 2002년 전반기에 양국의 무역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 증가했다.

2)요르단-이스라엘의 홍해해양평화공원

홍해해양평화공원의 운영조직은 압둘라 등장 이후 설립되었다. 이 조직은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정기적으로 교류를 통해 홍해해양평화공원에 대한 특별 관리 사항과 정보 교육 프로그램의 쟁점 사항 등을 공유하도록 하였다. 양국이 체계적으로 협력 할 수 있는 조직이 구성 돼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현재 홍해해양평화공원에는 환경보호, 지역경제발전, 양국 간 갈등해소 등 다양한 순기능이 나타나고 있다. 분쟁지역에 해양평화공원을 지정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양국 간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고 볼 수 있다.

3)경제

요르단은 1999년 12월에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했고, 2000년 10월에는 미국과 세계에서 14번째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한층 접근하게 되었다. 국내적으로는 외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특별경제구역을 설정하기도 했고, 2001년 가을에는 630개의 기업체들이 여기에 등록하였다. 특히 대미수출관세면제특구를 확대하여, 현재는 11개 지역이 면제 특구로 지정 돼 있다.

더불어 장기간에 걸쳐 국가재정에 짐이 되어온 공기업의 민영화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한 예로 요르단 시멘트 공사의 정부 지분 33%를 프랑스회사에 매각하였으며 요르단의 공기업 중 가장 규모가 큰 것 중 하나인 요르단 인산광산공사도 민영화했다.

지금껏 요르단의 전통적인 수출 상대국은 이라크, 인도, 사우디아라비아로 이 세 나라가 전체 수출의 35%를 차지했다. 하지만, 압둘라 등장 이후 대미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0년에는 대미수출액이 약 4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는 불과 3년 사이에 대미 수출액이 30배가량 증가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4)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2000년 6월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과 요르단의 압둘라 국왕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겠다고 발표한지 단 4개월 만에 두 나라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그해, 12월부터 공식적으로 발효가 됐다. 요르단은 아랍 국가 중 처음으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나라가 됐다. 미국이 요르단과 협정을 체결한 것은 그것의 경제적 의미보다도 정치적 의미를 훨씬 중요시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스라엘과 아랍국가간의 분쟁이 반세기 이상 계속 되고 있는 중동 지역에 분쟁을 종식시키고 이 지역 아랍국가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치적 고려가 짙게 베여 있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약소국이면서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요르단의 입장에서 보면 협정의 체결은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기회라고 할 수 있다. 거대한 미국 시장에 진입하기가 훨씬 자유로워져 수출의 증가는 물론이고 대미수출에서 무관세 혜택을 누리려는 외국기업의 요르단 진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요르단 역시 협정 체결에 매우 적극적이었는데 이러한 양국의 태도가 협상의 신속한 마무리를 가능하게 한 배경이 되었다.

협정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다른 자유무역협정과 달리 무역과 환경, 노동, 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별도의 조항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노동과 관련해서 양국은 자유무역과 노동자의 권리가 양립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무역의 촉진을 위해 노동기준을 악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노동기준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마찬가지로 환경에 대해서도 무역의 촉진을 위해 환경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피하기로 하고, 엄격한 환경보호, 환경법의 개선, 기존 환경법의 엄격한 준수 등의 합의 했다. 노동법과 환경법 준수 여부에 대한 양국 간 의견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5)최근 관계 동향

평화 외교, 경제에 이어 최근에는 미국과 요르단의 군사적 동맹까지 강화되고 있다. 두 국가는 다음 달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양국 합참의장이 22일 밝혔다. 이번 군사훈련은 양국 군 협력 강화와 테러 및 위기 대처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사실상 아랍의 헤게모니를 지배하려는 미국의 패권주의의 강화로 보인다. 이번 군사훈련은 요르단 군사훈련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이며 5개 대륙에서 8000명이 참가한다.

우리는 지금껏 요르단이, 압둘라 국왕 즉위 이후 온건아랍세력의 대변자로 친 서방 노선을 걷고 있는 대표적인 아랍 국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주변아랍국가와의 관계도 중시하는 균형외교를 추구하는 것도 파악했다. 하지만 지나친 친미노선으로 인해 이스라엘을 제외한 주변국들과의 관계 악화, 팔레스타인 출신이 대부분인 국민들의 압둘라 국왕에 대한 반감과 투쟁 등은 요르단이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이다.

그들의 외교 활동의 목표는 미국 및 유럽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동평화협상의 핵심 중재자로서의 지속적인 역할을 맡는 것이다. 요르단이 진정으로 높은 경제 성장률을 바탕으로 한 아랍의 대표적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미군과 네타냐후의 마음만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들고 있는 요르단 국민의 마음부터 헤아려야 하는 것은 아닐까.

참고문헌

1.미-요르단 자유무역협정이 요르단 경제에 미친 영향(세계지역연구센터 아시아 팀, 2003)

2.분쟁수역 평화적 이용 사례(통일한국, 이동훈, 2008)

3.중동평화와 외교의 중심(명지대학교, 장세원, 2005)

4.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비망록(글 논 그림 밭, 정수란 역, 2012)

5.전쟁국가 이스라엘과 미국의 중동정책(문화과학사, 홍성태, 2007)

혁명 이전의 쿠바

1898년 스페인에 점령돼있던 쿠바는 미국-스페인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에 의해 독립은 인정됐지만 또 다른 종속을 당한다. 1930년대 선린정책을 주장한 루즈벨트에 의해 미국의 쿠바에 대한 종속 정책은 누그러든다. 이 시기 쿠바는 독재자 마차도의 실각이후 과도정부가 수립됐으나 바티스타 등 하사관이 주축이 된 쿠데타에 의해 다시 새로운 정부가 수립된다. 바티스타는 서민적인 정책을 펼쳐 자신의 독재기반을 넓혀갔다. 그의 집권 중 쿠바는 정치 ㆍ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면에는 개인적인 치부와 부패가 심했으며, 쿠바는 미국의 경제적 식민지로 전락해갔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장기간 휴식을 취한 바티스타는 다시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았다. 그는 언론을 통제하고 대학을 폐쇄했으며 반체제 인사들을 투옥했다. 그리고 의회를 해산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며 장기독재를 위한 권력 기반을 확보한다.

쿠바혁명

반미학생운동의 대부였던 카스트로는 폭력에 의한 혁명을 꿈꾸게 된다. 그는 몬카다 병영의 습격으로 대정부 무력투쟁을 시작하지만 이는 곧 실패한다. 그는 석방이 됐으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 멕시코로 망명한다. 그는 체게바라를 만나 그린마호를 타고 쿠바로 나아가다 배가 암초에 부딪혀 좌초된다. 그 후 카스트로는 미국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바티스타를 비난했고, 게릴라 군을 강화시켰다. 다시 바티스타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펼친 그는 승리했고, 수도 아바나에 입성하여 새로운 혁명 정부를 수립한다.

혁명 이후의 쿠바

카스트로는 석유법과 대기업 국유화법을 제정하여, 1960년 쿠바에 있던 미국인 소유 기업과 은행들을 모두 국유화했다. 미국은 경제제재를 가했지만, 러시아에 지원을 받은 쿠바는 사회주의화를 가속한다. 대농장에 토지를 소유하여 각 농가에 분배했고, 나머지 농민들은 농지개혁청이 관리하는 협동농장에서 농사를 짓게 했다.

미국은 바티스타의 잔존세력과 용병의 연합군을 쿠바에 침투시키지만 패배했고, 미국 내 쿠바자산 동결로 응수한다. 반면에 쿠바는 제당산업의 근대화에 주력했고, 지역과 주 단위의 선거를 실시하여 대의체제를 확립했다.

현재 쿠바의 전 인민이 12년간 무상 의무교육을 받고 있으며, 무상 의료 서비스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학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도 2,000여개에 달한다. 2008년 은퇴를 선언한 카스트로에 이어 그의 동생 라울 카스트로가 권자에 앉아있다.

쿠바의 한계

국가의 통제 속에 이루어진 사회주의 혁명의 과정은 다양한 이견들과 소수의 목소리들을 모두 포용하지 못했다. 양심수가 500명에 이르는 등 쿠바 정부는 지난 30년 동안 인권 침해에 대해 비판받았다. 쿠바 정부는 이론적으로는 계급 특권을 부정하는 입장이지만, 공산당원 또는 정부에 권력을 가진 자에 대한 우대가 존재한다. 교통, 직업, 주거, 대학 교육 그리고 보다 우수한 보건 혜택을 받는 것은 정부나 또는 공산당 내에서 신분을 가져야 가능하다. 보통 인민들은 외국의 초청이 없는 한 해외로 출국할 수도 없다. 다양한 인종으로 이루어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기득권은 대부분 백인이나 메스티소가 소유하고 있다.

카스트로는 영화와 출판 산업 등 문화산업 분야도 장악했다. 이 때 쿠바인민들의 전통적인 축제마저 사라졌다. 쿠바의 문화예술인에게 혁명 옹호 이외의 문화 활동은 허용되지 않은 것이다. 한 때는 종교 역시 탄압의 대상이었다.

쿠바는 북한과 비슷한 검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쿠바 정부는 인터넷을 21세기의 큰 질병이라고 부른다. 컴퓨터 소유가 금지되어 컴퓨터 보유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 인터넷을 이용할 권리는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허가되며, 이들도 감시받는다. 불법적인 인터넷 연결은 징역 5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미국과의 관계악화 역시 쿠바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멕시코와 함께 라틴아메리카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했던 쿠바는, 소련의 붕괴와 미국의 패권이 강해지면서 경제봉쇄가 모든 나라로 확산되기에 이른다. 쿠바 내의 반군의 활동은 지속됐고, 극심한 경제난을 겪는다. 쿠바 정부는 주택, 선박, 농장 등에 세금을 부과했고, 부분적으로 자본주의 생산방식을 도입하지만 인민에게 부담만 안겨주었을 뿐 경제난에서 탈출하지 못했다. 이에 카스트로는 인민의 대규모 국외로의 탈출을 허용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들을 인간쓰레기라고 매도했지만, 그들은 단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사회주의 체제하에서는 더는 삶을 지탱할 수 없다고 결심한 평범한 시민들일 뿐이었다. 무상 의료 서비스로 인해 의사들은 응급 환자에게 촌지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암시장이 활발해지는 등의 도덕불감증 또한 팽배해졌다.

반쪽짜리 사회주의 혹은 실패한 사회주의

1994년 5월 쿠바의 입법부가 가장 획기적인 개혁안을 통과시킨 이래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면 세금부과, 적자를 내는 국영기업에 대한 지원 금지, 공적으로 제공되는 물품 및 서비스의 가격인상, 저축 장려, 외환순환의 통제(즉 페소화의 태환화 유도) 등이다. IMF가 권고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연상시키는 이러한 개혁안은 쿠바 사회내부의 계층 및 계급 간의 괴리를 확대하는 동시에 사회 중간층 이하의 삶을 매우 어렵게 만들 것임이 틀림없다. 이러한 정책이 비사회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결국 쿠바 정부는 자본주의적인 것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재정지출의 축소, 전 국민의 달러소지 자유화 등의 신경제정책을 추진한다. 라울 카스트로 역시 규제 완화, 배급 및 급여제도 개선을 시행한다. 사설 면허 택시의 허가, 임대 형식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농지 소유 역시 허용된다. 뿐만 아니라 직원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원칙적으로 19.5달러의 월급을 받는다는 급여 상한 제한을 철폐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다. 사회주의적 경제제도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했던 이중화폐제도 역시 단일화폐로 변화했고, 배급카드 제도마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다. 국영기업에 대한 자율권도 부여됐다. 쿠바가 반쪽주의 사회주의 혹은 실패한 사회주의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굿바이 레닌. 동독에서도, 쿠바에서도.

레닌은 공산주의 그 자체로 표현되는 상징적인 인물이다. 굿바이 레닌이라는 말을 풀어보면 공산주의의 몰락을 의미한다. 신념과 이상이 사라진 한바탕 꿈같은 20세기의 일이었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시작은 언제나 창대했지만 그 뒤에는 ‘끝’이 존재했다. 모든 이데올로기가 가진 꿈과 사랑은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하는 불완전한 것이다. 인간은 이념을 떠나보낼 때 슬픔과 고통을 겪는다. 하지만 그것의 끝이 존재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그 끝에는 슬픔을 녹여줄 아름다운 불꽃과 같은 새로운 이상의 씨앗이 있기 때문이다.

동독인들은 통일된 독일에서 어떤 감정이었을까? 자본주의를 향해 나아가는 쿠바의 국민들은 현재 어떤 마음일까?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그들에게 가져다주는 것은 실직, 상대적 빈곤감, 패배감과 굴욕감 같은 것들이었다. 동독의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통일되기 전의 동독 시절을 그리워 할 지도 모른다. 마찬가지로 쿠바 역시 훗날 가난했지만, 평등했던 20세기를 추억할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영화는 순간순간 통일이 되었지만, 아직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 서독과 동독의 상황을 보여주었다.

알렉스와 그의 어머니와, 지금도 무너져 내린 레닌이 그리운 벗들아. 슬퍼하지 말지어다. 사회주의는 몰락했지만, 인간 해방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니까. 자본주의의 풍요와 빈곤, 차별과 격차 역시 언젠가는 사회주의의 길을 밟을 것이다. 그렇게 조용히 혁명은 진행된다. 집, 자동차, 가방, 안경, 사회를 보는 시선까지, 세상에는 바꿔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참고문헌 ㆍ 사이트

쿠바 사회주의의 위기와 앞날, 권혁범, 사회과학원, 사상22, 1994.9, 155-189

쿠바혁명과 그 변천에 관한 연구, 최정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0

라틴아메리카 리더스다이제스트

위키피디아

쿠바 사회주의의 위기와 앞날, 권혁범, 사회과학원, 사상22, 1994.9, p.11

1. 1차 북핵 위기 및 미·북 단독 협상과 억제 실패

(1) 협상을 위주로 한 첫 번째 북핵 대응

1989년 프랑스가 영변에 건설 중인 북한의 비밀 핵시설 사진을 공개함. 이에 노태우 정보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북한은 역으로 대북 모의 핵공격 시나리오가 포함돼 있는 한미연합사 주도의 팀스피릿 훈련에 대한 문제 제기함.

1991년 노태우 정부는 판문점 군사회담을 통해 북한이 핵개발 문제와 관련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할 것이라고 제안함. 그러나 북한은 이미 1991년 말 시점에 플루토늄 핵무기 개발이 거의 완성단계였음.

1991년 남북공동선언 합의, 1992년에는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됨.

1992년 북한은 IAEA 안전조치협정에 서명하고, IAEA에 핵 프로그램 내용을 담은 최초 보고서를 제출함. IAEA의 2차 임시사찰 중 최초 북한이 제출한 내용의 오류가 발견되고, IAEA는 추가 사찰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NPT를 탈퇴함. 북한은 이때부터 통미봉남 전술을 구사함.

북한과 미국은 뉴욕에서 열린 실무 접촉에서 핵 사찰을 수용하는 대신, 1994년 팀스피릿 훈련을 중단하고 3차 고위급 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함.

(평가) 한미 양국은 1994년 제1차 북핵 위기 사태가 불거지기 전까지 대화와 협상과 같은 양보의 제스처만 취하면서 결과적으로 북핵 위기를 키우는 자충수를 둠. 당시 한국은 북한과 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 보유 금지에 대한 논의만 진행했을 뿐, 이미 북한이 완성에 근접한 단계까지 개발해 놓은 핵무기에 대한 포기 언급은 하지 않는 실수를 저지름. 또한 북한과 재처리 시설 보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한반도 비핵와 공동선언을 체결함으로써 차후 우리나라 원전 가동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스스로 족쇄를 채워버린 꼴이 됨.

(2) 잘못된 선례 남긴 제네바 합의

1994년 판문점 남북 실무 접촉에서 남측의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팀스피릿 훈련 재개를 검토하겠다”는 발언과 북측의 “전쟁이 나면 서울은 불바다가 된다”는 발언 등으로 인해 협상이 결렬됨.

IAEA는 북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했고, 북한은 정전협정 무효화와 군사정전위원회 탈퇴를 선언함.

이 같은 전쟁 위기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평양을 전격 방문, 김일성과 회동함으로써 전환점을 맞음. 북미는 제네바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을 통해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경수로 지원과 중유 등 대체 에너지 제공의 조건으로 폐연료봉을 밀봉하는데 합의하고, 제네바 기본 합의서를 체결함.

이에 따라 미국은 한, 일과 함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를 설립, 북한에 경수로 2기를 건설해주고, 매년 중유 50만 톤을 제공함.

이러한 한반도 문제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됨. 한미 양국 간에도 수시로 이견이 발생함.

(평가) 1995년부터 북한과 파키스탄이 우라늄 농축 핵무기 개발에 착수한 것이 확인되면서 북한의 기만 전술에 넘어가 북한 핵무기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시간만 벌어준 꼴이 됨.

2. 북핵 위기 재발과 국제협력을 통한 핵문제 해결 실패

(1)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간 대화 노력의 시작

1996년 북한은 미국에게 자신의 정권 안전을 보장하는 잠정협정 체결을 제안하고, 이어서 비무장지대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임무 포기를 선언하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중무장한 대대급 병력을 투입해 무력시위를 벌이는 등 정전협정의 근간을 흔들며 정전협정을 대체할 완전한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기 시작함.

북한의 이러한 요구에 따라 협상을 통한 북핵문제 완전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논의하기 위한 4자회담이 추진됨.

1차 회담에서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 2차 회담에서는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와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함. 3차 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 긴장 완하를 논의하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데 합의함. 4차 회담에서는 이 분과위의 운영 절차에 대해 합의함. 5차와 6차 회담은 별다른 성과가 없이 끝남.

1998년 뉴욕타임즈는 북한의 핵 개발 재개 가능성을 제기함. 이에 미국은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지하 핵시설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북한은 답변을 거부함.

북한과 미국은 1999년 금창리 시설을 사찰하기로 하고, 3차 사찰까지 실시하는 대신 그 대가로 북한에 식량 60만 톤을 지원하기로 합의함. 이 합의를 근거로 미국 조사단이 금창리를 방문했으나, 이 시설은 핵 개발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짐.

금창리 핵시설 의혹 해명과 북한의 미사일 모라토리엄 선언 등이 이어지자 미국은 2000년, 6·25 전쟁 이후 취해졌던 북한에 대한 대부분의 제재 조치를 완화하는 결정을 내림.

2001년 북한은 새로 들어선 부시 행정부가 기존의 대북정책을 수정할 경우 핵과 미사일 관련한 기존의 합의를 모두 파기할 것임을 경고함. 또한 경수로 건설 지연에 따른 전력 손실을 보상하라고 촉구함. 미국은 북한에 10만 톤의 식량을 지원한다고 발표함.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 재개 의혹을 제기하며 핵무기를 포함한 WMD 관련 사찰을 투명하게 받을 것을 요구하고 나섬. 이어서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핵 사찰 수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나, 북한은 핵 사찰을 거부함.

미국은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하며 제2차 북핵 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함.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존재를 시인하였고, 이어서 CIA는 북한이 이미 1~2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 제조를 위한 플루토늄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2003년까지 7~8개의 핵무기 보유도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본격적인 제2차 북핵 위기가 터짐.

이에 북한은 중유 공급이 중단되면 제네바 기본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선언하였고, IAEA는 북한의 핵 개발 포기를 요구하는 성명을 채택함. 또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는 공동 선언을 발표함.

그러나 북한은 핵 시설 재가동을 선언함. 북한은 IAEA가 설치한 원자로 봉인과 감시카메라를 제거하고,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재처리 시설에 대한 봉인과 감시 장치도 제거함. 또한 북한은 핵 시설 봉인 해제를 완료하고, 감시체계를 완전히 철거했으며, 핵 연료봉 1,000개를 원자로에 장전했다고 발표함. 나아가 북한은 NPT 탈퇴와 IAEA 안전조치협정 폐기를 선언함.

미국이 군사적 공격을 분비하고 중국이 원유 지원을 중단하는 등 강경 입장을 보이자 북한은 돌연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고, 2003년 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3자 회담이 열림. 이 회담에서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고, 이를 폐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만약 폐기를 원한다면 정권 안전 보장, 대규모 경제 지원 및 경제 제재 해제,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해 협상은 결렬됨. 북한은 미국과의 양자 회담을 원했으나, 미국은 이를 거부하고 국제 사회에 공조하여 북한 핵 문제에 대응하며,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에 개발 저지는 늦었다고 보고 확산 저지로 정책 목표를 선회함.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북한을 겨냥해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핵무기와 미사일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냄. 이어서 미국은 북한에게 앞으로의 핵 협상은 CVID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천명함.

(2) 북 핵개발 시간만 벌어준 6자회담

2003년 제1차 6자회담은 그동안 남북 또는 북미 사이의 문제가 동북아시아 6개 국의 국제 문제로 확대되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주변 5개 국가가 모두 협상 대상자로 나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2004년 제2차 6자회담에서는 회담을 정례화하는데 합의함.

이어서 2004년 6월 열린 제3차 6자회담에서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일괄타결방안에 대해 미국이 수긍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최종적으로는 결렬 되었고, 회담 이후 미국 상원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면서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은 낮아짐.

(3) BDA 제재와 국제사회의 재굴복

2005년 제4차 6자회담 1단계 회의에서 미국은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제조와 관련하여 ‘고농축 우라늄’이라는 표현 대신 ‘UEF’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좀 더 유연한 자세로 협상에 임했으나, 북한이 미북 양자 대화를 통한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요구하며 중단됨.

2단계 회의에서는 북핵 문제는 물론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협정 체결 문제와 동북아시아 다자간 안보기구 문제까지 거론되며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9·19 공동성명을 채택했으나, 회담 직후 터진 BDA 사건으로 인해 이 공동성명은 휴지조각이 되고 맘. 북한은 즉각 반발하며 9·19 성명의 내용대로 즉각 경수로 지원 재개와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했으나, 미국은 해성무역, 조선광성무역, 조선부강무역 등 북한 8개 기업을 대량살상무기 확산 개입 협의로 추가 제재 명단에 올리며 북한을 압박함.

2005년 11월 열린 제5차 6자회담 1차 회의에서 북한은 BDA 계좌 동결 문제와 8개 북한 기업 제재 문제를 들고 나오며 이를 즉각 해제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미국은 이를 거부하며 1차 회의는 성과 없이 종료됨.

한국은 미국이 북한의 체제 붕괴를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경우 한미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한미 관계에도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함. 한국은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고,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논의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견지하며 북핵 포기라는 6자회담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함.

2006년 북한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대포동 2호와 노동 1호, 스커드 미사일 등 7발의 탄도 미사일을 연속 발사함. 이에 국제사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169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북한을 압박함. 이 결의안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유형의 발사 행위 금지, 모든 유엔 회원국에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지원 금지, 북한의 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와 핵 개발 프로그램 포기 등을 촉구하고 있었으나, 경제나 군사적 제재와 같은 직접적인 조치는 포함되지 않음.

북한은 2006년 10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지하 핵실험장에서 제1차 핵실험을 강행함. 핵실험 직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제1718호는 대량살상무기 관련 금수 조치와 비군사적 제재만 허용하는 내용을 담음. 이어진 북미 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은 북미 양자 회담 수용, 북한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통한 북한 문제 해결, 미국이 고수해오던 CVID 요구를 거론하지 않는 등의 내용에 합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북한의 위세만 높여줌.

마침내 2006년 12월 제5차 6자회담 2단계가 진행되었으나, 북한은 BDA 제재 해제를 요구했고, 미국이 난색을 표하면서 회담은 결렬됨. 그러나 결국 미국은 2007년 2월 북한 계좌 1,100만 달러에 대한 동결 해제를 통보하고, 9·19 선언을 이행하기로 합의하는 2·13 합의를 채택함.

2·13 합의는 총 60일, 2단계에 걸쳐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불능화하고, 미국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 중유 지원 재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등을 약속함. 이에 따라 미국은 BDA 동결 북한 자금을 전액 북한에 반환하기로 발표하고, 북한은 전액을 반환받는 대신 제6차 6자회담 1단계 회의에 참석하기로 약속했으나, 이후 전액 입금되지 않았다며 제6차 6자회담 1단계 회의에 불참함.

(4) 협박과 보상 반복이 불러온 잘못된 학습효과

북한이 다시 회담에 복귀한 것은 BDA 자금 대북 송금이 완료되고, 한국이 지원하는 중유 1차 분이 선봉항에 도착한 이후임.

북한은 2007년 6월, 핵 불능화 조치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다며 5개 국 외신을 불러놓고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하였으나, 8월 미국이 확인을 요구하자 불능화 중단을 선포하고, 9월에는 폭파한 영변 핵시설 복구 작업을 시작함. 또한 재처리 시설에 대한 IAEA의 감시 장비를 제거함. 또한 11월 IAEA 사찰단이 북한에 당도하여 시료 채취 등 검증작업을 벌이려 하자 이를 거부하고 방해하며, 국제사회와의 합의를 이행할 뜻이 전혀 없음을 드러냈고, 이후 완전히 강경책으로 돌아섬.

2009년 북한은 미국에게 대북 적대정책을 청산하고 핵 위협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내놓은데 이어, 국제사회에 미사용 연료봉을 구매해 갈 것을 요구함. 이어서 남북 전면 대결 태세를 선언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것을 공표하며 긴장 분위기를 조성하더니, 결국 3,000km 가량의 사정거리를 가진 것으로 판단되는 은하 2호를 발사함.

유엔 안보리는 4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는 의장 성명을 채택했는데, 북한은 이를 빌미로 IAEA 감시 요원을 쫓아냈고, PSI 등의 제재는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협박함. 이후 미국에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이 제출되고, 유엔 안보리가 3개 북한 기업을 추가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자 북한은 5월 제2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한반도가 전쟁상황이라며 위협함. 이에 유엔 안보리는 6월 대북 제재결의인 제1874호를 채택하며 제재 수위를 높임.

북한은 11월 플루토늄을 무기화하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했고, 서해 대청도 부근에서 해상 도발을 감행하더니, 2010년 3월에는 천안함을 어뢰로 폭침시키며 극도의 긴장 상태를 조성함. 이어서 북한은 11월 영변에서 대규모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하고, 연평도에서 포격 도발을 일으켜 20여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킴. 또한 북한은 2012년 미국과의 2·29 합의를 깨고 장거리 미사일인 은하 3호를 발사함. 이에 국제사회는 2013년 1월 유엔 안보리 대북 제개 결의 2087호를 채택하며 제재 수위를 높임.

북한은 2월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며 핵탄두 소형화와 고위력화에 성공했음을 발표함.

(평가) 유엔을 통해 이루어진 국제적 대북 제재안은 원칙대로 시행되었을 경우 북한에 대해 치명적인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었지만, 중국의 유엔 제재안 미준수와 러시아의 소극적 동참으로 인해 미국이 취한 통치자금 동결 외에는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거두지 못함. 즉, 북한은 실효성 없는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와 중국의 비호 속에서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핵개발을 위한 15년 이상의 시간을 벌었고, 이를 통해 실전 사용이 가능한 핵탄두 개발에 성공했기 때문에 협상을 통한 국제사회의 대북 핵 포기 노력은 사실상 아무 효과가 없었음.

3. 외교적 노력의 한계와 군사적 대응의 타당성

(1)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키운 북한의 핵능력

1993년 제1차 북핵 위기가 발생했을 당시 국제사회는 군사력을 동원해 해결 방안을 모색함. 당시 미국 정치권은 초당적 차원에서 대북 군사 행동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촉구함. 실제로 당시 미국은 영변 핵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을 준비하고 있었음.

미국이 본격적인 군사 행동을 준비하자 북한은 방북한 카터 전 대통령에게 대화 의사를 피력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여 5개월 만에 제네바 합의에 서명함. 그러나 미국은 이미 북한이 플루토늄을 이용해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아직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고 현재 진행형인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사찰만을 조건으로 대규모 보상을 약속했기 때문에 북한에게 ‘위협을 통한 긴장 조성 = 보상’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준 첫 번째 선례를 만듬. 이 선례 이후 북한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결코 전쟁을 각오할 의지가 없음을 인식했고, 전쟁을 주저하는 국제사회를 상대로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며 핵무기와 미사일을 이용한 ‘갈취 외교’를 전개해나가기 시작함.

2002년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시인하며 불거진 제2차 북핵 위기 당시에도 국제사회는 협상을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함.

1차 핵실험 이후에도 국제사회는 군사적 옵션은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채택하는 수준에서 대북 제재를 결의했지만, 무역과 금융자산 등에 대한 제재만 언급된 이 결의안은 북한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자 우방인 중국의 비협조로 사실상 북한에 거의 피해를 주지 못함. 문제는 이러한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국제사회는 추가적인 제재 옵션을 고려하기보다 북한의 강경 대응에 굴복해 북한이 요구하는대로 BDA 계좌 동결 조치를 해제해주는 전략적 판단 착오를 저지름.

결국 북한은 2009년 제2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2012년에는 은하 3호를 발사하고, 2013년 제3차 핵실험을 단행함.

제3차 핵실험은 기존 두 번의 핵실험과는 성격이 다름. 전술 핵무기로 사용하기에는 위력이 부족했던 기존의 1·2차 핵실험은 북한이 핵분열을 이용한 폭발 장치를 개발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정밀한 기폭장치 제조에는 실패해 핵분열 효율성을 완벽하게 끌어내지 못했고, 이는 고위력화는 물론, 소형화에도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임. 그러나 추정위력 40kt을 달성한 제3차 핵실험은 북한이 약 30여 년간에 걸친 핵무기 개발을 사실상 완료하고, 핵탄두를 실전배치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뜻함. 이는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가 30여 년에 걸친 북한의 핵개발 과정에서 이를 막기 위해 펼쳤던 모든 행위들이 사실상 무의미했다는 뜻임.

(2) 국제사회의 다섯가지 실책과 군사적 대응의 필요성

첫째, 북한 핵개발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해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고, 대응 행위의 목적이 ‘핵개발 방지’라는 ‘예방적 성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응의 시점이 이미 고농축 우라늄 생산이나 플루토늄 추출이라는 행위가 이루어진 뒤에 행해졌다는 점임.

둘째,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정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성된 핵무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보다는 우라늄 농축이나 플루토늄 추출과 같은 제조 과정에 대한 사찰과 제재에만 초점을 두고 대응해왔다는 점임.

셋째, 북한이라는 믿을 수 없는 상대와 협상을 진행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CVID 원칙을 스스로 내려놓아 북한의 합의 이행을 검증할 수 없는 틀 안에서 일방적인 보상을 제공하여 북한이 합의 이행에 대한 의무감을 갖도록 노력하지 않음.

넷째, 위기 상황이 조성될 때마다 무력 사용 옵션은 배제하고 협상을 통한 사태 해결만을 강구함.

다섯째, 실효성 없는 제재를 남발함.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대응은 그들의 통치 기반과 실질적 핵 능력을 위협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파괴할 수 있는 옵션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함. 북한의 통치기반을 위협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종래와 같은 외교적 수단, 특히 해외의 통치자금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가 가장 유효함.

또한 투트랙 전략으로 군사적 옵션이 필요함. 군사적 옵션을 통해 북한이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수 있는 핵무기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여 그들의 핵무기를 협상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무력한 것으로 만들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군사적 옵션을 공세적으로 활용하여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통치수단에 대한 직접 타격이나 핵 시설 파괴 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임.

▢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연대별 대남 도발 현황

○ 1950년대에는 정치적 테러리즘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1958년 민항기 납북사건이 대표적인 예이다.

○ 1960년대와 1970년대는 대남도발이 본격적으로 자행된 시기이다. 항공기와 어선 납치, 김신조 일당의 대통령 암살 기도 사건 등이 있었다.

○ 1980년대에는 대남도발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이다. 1983년 미얀마 랑군에서 전두환 대통령 암살기도, 1987년 칼기 폭파 등이 있었다.

○ 1990년대 초는 대화와 통일의 공세 시기이다. 1990년대 중후반은 안보 위협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이다. 대남 도발은 동해안 강릉에 상어급 잠수함이 침투하여 무장간첩 24명이 사살되고 1명이 생포되었다. 이어서 서해의 북방한계선에서 한국해군과 북한해군과의 제1차 연평해전(1999. 6. 15.)이 발생했다. 엔엘엘을 월선한 북한 경비정을 한국 함정이 밀어내기식 작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북한 경비정의 선제공격으로 교전이 시작되어 북한의 어뢰정 1척이 침몰되고, 경비정 4척과 어뢰정 1척이 손상되었다.

○ 2000년대는 대남유화시기이지만 대남 도발은 지속됐다. 2002. 6. 29. 북한 해군 경비정의 선제공격에 의해 제2차 연평해전이 발발하여 한국해군 고속정이 침몰하고 다수의 전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어서 북한은 전격적으로 제1차 핵실험(2006. 10. 9.)을 감행하여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제 1650호와 1718호에 의거 국제사회의 제재를 초래했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강경기조를 유지하자 북한은 초기 단계에서는 각종 구두협박을 하다가 점차 탄도미사일 발사(2009. 2. 24.), 2차 핵실험(2009. 5. 25.)등의 강경 대응으로 위기의 수준을 점진적, 단계적으로 높여 갔다.

○ 2010년대는 가장 강력한 무력 도발이 발생한 시기이다. 천안함 폭침은 백령도 근해에서 초계임무를 수행하던 천안함이 폭침(2010. 3. 26.)되어 46명이 전사한 사건으로, 국내외의 전문가로 편성된 정부의 민군합동조사단이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하였음을 공식 발표하였다. 이 도발로 인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위기가 고조되었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천안함 공격을 규탄하는 의장 성명을 채택하였다(2010. 7. 8.). 더욱 강도 높은 무력 공격은 연평도 포격이다. 천안함 폭침 이후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북한군은 대낮에 연평도의 군부대뿐만 아니라 무방비 상태의 민간인 거주 지역에도 170여 발의 무차별 포격을 가해(2010. 11. 23.) 민간인 2명과 군인 2명이 사망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우리 영토에 대한 최초의 직접적인 무력공격이었다.

▢ 북한 대남 도발의 평가

○ 환경적측면

- 한국 요인 + 미국 요인

- 안보 위협이 높아지면 대남도발을 돌파의 수단으로 이용

○ 의사결정체계의 측면

- 정치적 활용

- 국가전략체계의 영향

○ 수단의 측면

- 화전양면전략을 구사

○ 안보환경과 대남도발 시기와의 상관관계

-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체제 구축 시기로 후계자 선전과 업적 쌓기, 북한 주민들의 체제 결속을 위한 것으로 보임

- 당의 민간 출신 대신 군부가 대남 공작기구를 장악한 시기로 군부를 통해 어느 때보다도 극력한 군사모험주의의 도발을 수행

- 한국에서 국제적 행사 개최 시점으로 한국 내에 극도의 혼란 상태를 유발하여 국제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

- 한국의 새로운 정부 출범 시기로 위기 조성을 위해 남남갈등을 유발하여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을 북한에 유리하도록 유도하면서 대미, 대남 협상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서임.

▢ 평화의 개념

○ 평화는 현존하는 어떤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라기보다 미래지향적 목표로서 끊임없이 추구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구체성을 갖기 힘들며, 그 결과 평화에 대한 인식 및 구체적인 정책 대안은 바라보는 이의 가치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남

- 예컨대 현실주의자는 갈퉁이 말하는 소극적 평화에 대체로 만족하며, 자유주의자는 적극적 평화를 향한 인류 정신의 발전 가능성에 상대적으로 더욱 주목함

○ 평화 개념은 국제정치적 현실에 따라 변화해옴. 2차세계대전 이후 미소 대립이 첨예화되고 핵무기로 인해 인류절멸의 가능성이 대두되었던 시기에는 이론적 관심이 소극적 평화의 달성에 급급했으나, 1970년대 긴장완화를 거쳐 탈냉전시대에 이르면서 적극적 평화를 향한 희망이 상대적으로 점증함

- 이는 안보연구의 초점이 국가안보, 국제안보, 세계안보로 변화해왔다는 사실에서뿐만 아니라 현실주의적 안보연구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탄생한 현대적 평화연구도 점차 이론과 사회운동의 양 측면에서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는 데서 입증됨

▢ 평화체제의 개념

○ 평화체제란 다양한 의미와 형식을 갖지만,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요소로 구성됨. 그 하나는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불안정한 평화를 관리하기 위한 명시적 혹은 암묵적인 규범이나 원칙, 규칙, 그리고 의사결정의 절차들을 망라하는 레짐을 형성하는 것임. 이것은 억지, 신뢰 구축, 군비 통제, 군축 등을 통해 현상유지 및 긴장완화를 이루기 위해 정치적으로 노력하는 것과 이를 보다 제도화해서 법제화된 분쟁해결을 모색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합리적, 물리적 측면임

○ 다른 하나는 이런 제도가 구성원들의 상호신뢰를 반영하는 동시에 구성원들을 사회화시키고, 구성원 사이에서 정당성을 획득하고, 나아가서는 구성원들의 정체성이나 이해관계 자체를 변화시킴으로써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관념적 요소임

▢ 현실주의

○ 다양한 국제정치이론들은 평화체제를 포함하는 국제제도에 대한 신뢰 정도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여줌. 현실주의와 같이 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은 입장은 평화체제에 대한 평가가 아주 인색할 것이고, 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은 입장은 제도가 가져올 기대효과를 예상해서 약간 무리해서라도 일단 제도 설치에 합의하려고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비용도 감수하려고 할 것임

○ 현실주의 관점에서 볼 때 평화체제란 보통 전후에 승전국이 패전국에 대해서 배상의무, 군축, 영토할양 등을 규정하는 형태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그리고 승전국이 힘의 적절한 행사를 통해 이행을 뒷받침할 때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독립변수는 힘이고, 제도는 매개변수임

▢ 자유주의

○ 국제정치에서 자유주의는 아담 스미스, 칸트, 로크, 매디슨, 흄 등과 같은 다양한 이론가들로부터 지적 유산을 상속하고 있는 관계로 그 속에는 다양한 흐름이 존재함. 그 예로는 공화적 자유주의, 통상적 자유주의, 사회학적 자유주의가 있음. 이들은 공통적으로 정치·경제활동의 자유를 갖는 개인을 출발점으로 해서, 이들이 민주적인 정치과정을 통해 국가의 선호를 평화지향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거나(공화적 자유주의 혹은 민주평화론), 초국가적 경제활동을 이득을 항유하기 위해 국가의 선호를 평화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기도 하며(통상적 자유주의 혹은 상호의존론), 초국가적 교류를 통해 공통의 규범이나 공동체 의식을 형성해서 국가의 정책 선호를 평화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경로를 상정하기도 함

- 자유주의는 개인이나 집단이 국가의 선호를 형성하고 변화시키는 과정을 중시하며, 이런 점에서 국가의 선호도가 외부로부터 주어진다고 보는 현실주의나 신자유제도주의와 차별화가 됨

○ 현실주의 입장에서 볼 때 국제제도는 국내적 이익집단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생겨나는 것이고, 국내 정치적으로 제도의 존재로 인해 이득을 보거나 제도적 규범에 사회화된 강력한지지 집단이나 세력이 존재해야만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음

- 평화나 협력은 자유주의적 정치제도에 바탕을 둔 평화지향적인 선호를 공유하는 국가들 사이에 가능한 것이고, 이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 사이에는 전쟁과 갈등의 개연성이 높음

▢ 신자유제도주의

○ 신자유제도주의는 위에서 본 자유주의와는 다르게 국가의 선호도에 대한 독자적 연구나 이론이 없이 현실주의의 기본 가정들을 수용한다는 점에서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국제정치 이론의 중간지대에 위치함

- 이 입장은 현실주의와 같이 국가, 무정부상태, 그리고 힘의 배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수용함

○ 평화체제는 레짐의 한 유형으로서, 이것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지만 정보비용이나 거래비용이 높아서 현실적으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크다고 볼 수 있음

○ 제도란 상호간 의사소통할 기회를 부여하고, 서로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함. 따라서 제도는 상호신뢰나 공통의 이해관계가 존재할 때 생겨날 가능성이 높고, 아울러 제대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아짐. 제도란 서로 싸울 의향이 없는데 오판으로 싸우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은 클 것이지만, 싸울 의향이 있는 국가들이 제도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게 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임

▢ 구성주의

○ 현재 현실주의, 자유주의, 신자유제도주의를 망라하는 합리주의적 접근법에 대립되는 새로운 접근법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구성주의 접근법의 이론적 핵심은 국제정치에서 물질적 요소와 대립되는 관념, 규범, 정체성 등을 중시하는 데 있음

○ 구성주의는 국제체제 자체를 포함하는 국제제도가 무정부상태라는 냉엄한 현실세계에서 거래와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담론이 가능한 국제사회 속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봄. 이 과정에서 역사, 문화, 규범, 정체성 등 모두가 중요한 역할을 함. 제도는 의도적인 산물일 수도 있고, 자연적으로 생성, 진화하기도 함

- 국가와 국가제도는 행위자와 구조의 관계로서 상호 불가분적이며, 존재론적으로 어느 한 쪽이 우선하지 않음. 국가는 제도 속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구성되는 것이고, 역으로 제도는 참여 국가들에 의해 구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