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탁연의 시선

▢ 하버마스

○ 하버마스는 1929년 출생하여 나치시대에 소년기를 보냄. 그는 1954년 “셸링 철학의 절대개념과 역사개념의 분열”이라는 주제의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음. 1959년에는 “공론장의 구조 변동”을 교수 자격 논문으로 출간함. 1963년에는 “이론과 실천”을 출간함. 1965년에는 프랑크프루트 대학의 정교수로 취임함

▢ 구성

○ 이 책은 3부로 구성돼 있음. 제1부의 핵심은 사회과학적 위기 개념을 체계 위기와 사회 위기로 나누어 분석한 것임. 하버마스의 이론 구성에 의하면 국가와 시장경제의 관계는 체계 통합 또는 체계 위기의 개념으로 잘 포착할 수 있음. 축적 과정의 난제들을 예견, 측정하여 이에 대응해가는 방식은 경기순환과 같은 체계 통합의 관점을 전제한다는 것임

○ 2부에서 하버마스는 현대 자본주의가 부딪치고 있는 위기의 경향을 분석하고 위기의 이전 패턴을 검토함. 선택성의 이면에서 경제 위기의 피해를 받는 서민들의 복지가 차별대우를 받게 된다면, 이런 국가의 경제 위기 개입 방식이 과연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한 것인가의 근본적인 의문을 만들어낼 수 있음. 정당성의 위기는 이런 맥락에서 제기되는 쟁점임

○ 3부에서 하버마스는 국가의 복지 기능에서 발아된 탈상품화의 인간관계로부터 시작하여 사회 구성원이 강제 없이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 공공선을 응시함. 이를 통해 자본주의적 사회관계가 아닌 보편적인 사회관계를 확립할 수 있는가를 물음

▢ 선택성의 원칙

○ 첫째는 배제의 원칙으로 자본축적은 자유로운 기업에 의하여 이루어짐.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권은 기업 활동에서 이윤이 창출되지 않는다면 생산을 중지할 수 있음. 국가는 축적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생산을 하도록 기업을 밀어 붙일 수 없으며, 또 반대로 이들이 축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생산을 중지할 수도 없음

○ 둘째는 관리의 원칙으로 국가는 자본축적의 조건을 창조하고 유지해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음

○ 셋째는 의존의 원칙으로 국가 활동의 물적 기반은 일차적으로 축적 과정이 여하히 지속하느냐에 달려있음. 자본축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가권력을 포함한 모든 것이 해체되는 경향이 나타남. 경제가 잘 유지되어야 국가 예산이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임. 따라서 국가는 자신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자본축적과 조화되어야 함. 이런 축적 기능에 대한 국가 의존성은 국가 정책에 있어서 선택성의 원리로 작용함

○ 넷째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에 작용하는 정당성의 원리로 요약됨. 정당성은 특정 계급의 이익이나 시장경제의 필요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시민이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 또는 일반화가 가능한 규범으로부터 나옴

▢ ‘위기 관리의 위기’ 본격화가 정당성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

○ 첫째, 관료행정의 합리성에 대한 대중의 비판, 둘째, 너무 가시화된 국가의 계급적 성격의 노출에 따른 정당성의 추락, 셋째, 국민 다수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공동체적 가치 등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는 판단과 여기서 나오는 분노가 대중 시위나 사회 운동으로 발전하면 정당성은 도전에 직면함

▢ 양면 관계의 균형

○ 하버마스의 진단은 결국 후기 자본주의는 복지국가 체제를 통하여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 도달하였다는 것으로 요약됨. 국가 기구 안에 시장 제도에 근거한 경제 권력과 시민 사회에 근거한 사회권력이 국가 안의 구조적 선택성을 경유하여 내화됨으로써 긴장을 수반하는 대칭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진단을 제시함. 동시에 그는 경제 위기와 같은 상황이 오면 두 영역 사이의 긴장과 균열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가정함. 성공적 위기 관리를 위해 국가는 시장의 요구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며 시민 사회가 주장하는 복지, 교육, 육아, 건강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은 줄이는 경로를 밟기 때문임

▢ 세계정부 없는 세계조직의 정당성 문제

○ 하버마스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임. 하나는 범세계적 차원에서 세계시장에 근거한 자본권력에 맞서 일종의 정치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초국가적 협력 모델을 추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계 평화와 인권의 증진 같은 공통의 목표를 향하여 국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장, 국민국가 상위의 세계적 정치조직의 운영에 관한 것임

○ 하버마스에 의하면 초국가적 정의는 세계시민에게 정치적, 사회적 기본권과 함께 그 권리의 공정한 향유를 보장하게 될 때, 비로소 정당성을 얻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