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탁연의 시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의 성공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유사한 형식의 사회적 참사 조사위원회였으면서, 여러 내·외부적인 논란이 있었던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반추하고 시사점을 도출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과 목적 하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사회적 재난 조사위원회에 대한 이론을 고찰하고, 이어서 조사위원회의 성공적인 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참여했던 관계자들로부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목적의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 및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하였다.

세월호 특조위 관계자 관련 자료 수집은 2020년 4월부터 2020년 8월까지였으며, 자료 수집 방법은 관계자와의 심층면담 및 그룹 인터뷰 등이다. 인터뷰 시간은 최장 5시간까지 진행하였고, 인터뷰 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검토받았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 내 갈등, 조사 역량 강화 필요, 외부에서 위원회를 향한 비판, 유가족 및 피해자와의 건설적인 유대 필요, 조사관 처우 개선, 위원회의 성과와 한계, 5.18진상조사위를 위한 제언 등이었다.

연구 결과, 두 조직의 독립성 차원에서 공통점은 피해자 친화적인 위원장을 두었다는 점이었고, 차이점은 활동하는 시기의 정권이 5.18진상조사위는 위원회에 친화적인 반면, 세월호 특조위는 당시 정권과 극렬한 갈등을 빚었다는 점이다. 전문성의 공통점 차원에서 두 조직은 법률 전문가 위주로 위원들이 위촉되어 기본적인 조사의 전문성을 갖췄음을 알 수 있으나, 위원회 차원의 조사 권한이 약하다는 한계 역시 동시에 가진다. 반면, 전문성의 차이점 차원에서 세월호 특조위의 경우 세월호 참사의 특성 상 선박 및 해양 분야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할 필요성이 높았는데, 법률 전문가 위주로 위원들이 위촉되어 선박 및 해양 조사 관련 전문성이 낮았다. 그러나 5.18진상조사위의 경우 5.18민주화운동 관련 활동가, 현대사 등 학계, 국방, 경찰, 법률, 언론 등의 전문가들이 골고루 위원으로 위촉돼 전문성 면에서는 세월호 특조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조사기간 역시 세월호 특조위는 약 1년 2개월 간 활동하였지만, 5.18진상조사위는 2년이 보장되고, 최대 3년까지 가능하여 보다 전문적인 조사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토대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에 제안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관들을 최대한 확보하고, 조사관들을 위한 지속적인 조사기법 및 조사윤리 등의 훈련이 진행돼야 하며, 선진적이고 과학적인 조사 기술이 위원회 차원에서 도입돼야 한다. 둘째, 조사관들을 비롯한 조사위원들 역시 스스로 조사에 대한 강한 내적동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조사 사건의 수를 최소화하되 중요한 사건 위주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셋째, 조사에 협조적인 조사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면과 복권을 관계기관에 건의해야 한다. 셋째, 조사활동과 더불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의 대국민 홍보도 적극적으로 병행돼야 한다. 넷째, 유가족 및 피해자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하며, 가능한 범위에서의 사건 조사 과정은 공유하여 건설적인 유대를 이어나가야 한다. 다섯째, 위원회 차원에서 조사관들에 대한 심리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본 연구는 세월호 특조위와 5.18진상조사위의 구조와 운영을 정성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5.18진상조사위의 활동을 제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5.18진상조사위를 비롯한 사회적 참사를 조사하는 한시적 위원회들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그러한 위원회들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의미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가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 활동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